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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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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3조(철회의 정당한 사유) 제33조(철회의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매수예상가격의 3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법령의 개정ㆍ폐지나 오염원의 소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