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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철도안전법
법률 · 2건
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제2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
) ① 국내에서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철도차량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
검사 2.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4. 제27조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