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철도안전법 법률 · 2건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제38조의7(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 ① 철도차량정비를 하려는 자는 철도차량정비에 필요한 인력, 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61조의2(철도차량 등에 발생한 고장 등 보고 의무)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의7에 따라 철도차량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철도차량을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