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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철도안전법 법률 · 2건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제38조의12(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① 소유자등은 철도차량이 제작된 시점(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또는 일정주행거리가 지나 노후된 철도… 제38조의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 …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활한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이하 "정밀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8> ②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