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법률 · 3건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① 제26조의3에 따라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을 받은 자는 제작한 철도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이 제26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제27조의3(검사 업무의 위탁)
…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4.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제31조(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④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철도차량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1. 철도차량정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