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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38조의6(철도차량정비 등) 제38조의6(철도차량정비 등) ① 철도운영자등은 운행하려는 철도차량의 부품, 장치 및 차량성능 등이 안전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철도차량정비가 된 철도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