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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22조(철도자산의 구분 등) 제22조(철도자산의 구분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의 철도자산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