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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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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철도안전법 법률 · 2건

제61조의3(철도안전 자율보고) 제61조의3(철도안전 자율보고) ① 철도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ㆍ상황ㆍ상태 등(이하 "철도안전위험요인"이라 한다)을 발생시켰거나 철도안전위험요인이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철도안전위험요인이 발생할 것… 제79조(벌칙) …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 19. 제6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