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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철도안전법 법률 · 2건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제6조의2(철도안전투자의 공시)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교체, 철도시설의 개량 등 철도안전 분야에 투자(이하 이 조에서 "철도안전투자"라 한다)하는 예산 규모를 매년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 제73조(보고 및 검사) … 수립 또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