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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위원 중 해…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 …법률」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8.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 ④ 통합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망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2건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제6조(철도산업위원회) ①철도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요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철도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위원회는 다음 각…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5조(철도안전 종합계획) …앙행정기관의 장 및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한 후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