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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법률 · 1건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①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