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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철도사업법 법률 · 1건

제20조(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제20조(철도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철도사업자는 「철도안전법」 제2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철도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