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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철도안전법
법률 · 1건
제45조의2(철도보호지구 내 토지의 출입과 일시사용 등)
제45조의2(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의 출입과 일시사용 등
) ① 철도운영자등 또는 철도운영자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선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철도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