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3건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30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3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
제35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의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18의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1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0. 「공간…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3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33. 「철도사업법」 제42조에 따른 점용허가 3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