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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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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철도건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