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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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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변(事變)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긴급히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상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 신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에 따른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에 관한 사무 8. 법 제40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관한 사무 9. 법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