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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제23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①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천연기념물… 제28조(정기조사)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