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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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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ㆍ자선용ㆍ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