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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제305조(가처분의 방법) ①법원은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한다. ②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가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개정 2021.3.16> ⑥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⑦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2.12.9, 2025.4.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제72조(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09조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조(금융투자업) …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ㆍ처분, 취득ㆍ처분의 방법ㆍ수량ㆍ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제31조(관리처분의 방법) ① 법 제33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17, 2022.1.18> 1. 시ㆍ도조례로 분양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처분의 방법) 제40조(처분의 방법)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일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33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5조(청산인의 직무) …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31> ② 제1항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2회 이상 총회를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60조(과태료) …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다)의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처분의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동조합 기본법 법률 · 2건

제58조(청산인) …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제103조(청산인) …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8조(계약의 체결) …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취득ㆍ처분하려는 투자대상자산의 종목ㆍ수량 및 취득ㆍ처분의 방법 등을 취득ㆍ처분하기 전에 해당 투자자에게 통지할 것 6. 해당 투자자가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그 취득ㆍ처분을 하지 아니할 …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70조(청산인의 직무) …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한 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승인을 받기 위하여 두 차례 이상 총회를 소집하여도 총회가 열리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9조(보험료 및 징수위탁보험료등의 배분 등) …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한 경우(법 제81조 및 징수위탁근거법에 따라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징수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 또는 징수위탁보험료등의 금액이 징수하여야 할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8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의 방법ㆍ절차와 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