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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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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배출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