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2조의2(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배출시설설치자,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자,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 또는 제28조제1항제2호의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5.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ㆍ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6. 제…
제53조(과태료)
…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3.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