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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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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제5조의2(책임수행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행기관이 거짓 또는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