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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 1건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출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인이 탐사기간 중 성실히 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발견된 해저광물이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 채취업무를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