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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제52조의4(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① 운영위원회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