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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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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1. 명시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30조(채무자의 감치) 제30조(채무자의 감치) ①법 제68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감치재판은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 ②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