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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조(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