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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65조의5(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제65조의5(
채무보증 계약 등의 제한
) 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채무에 대한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2. 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還買)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 3. 주택 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