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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23조의15(채무변제순위) 제323조의15(채무변제순위) ① 청산대상업자가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다른 청산대상업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또는 다른 청산… 제400조(채무변제순위) 제400조(채무변제순위) ① 거래소의 회원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입은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은 그 손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