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7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3. 회생계획안ㆍ변제계획안에 대한 심사 4. 채권자협의회의 구성과 채권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6. 관계인집회 및 채권자집회와 관련된 …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제20조(채권자협의회의 구성) ①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ㆍ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채권자를 구성원으로 하…
제21조(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채권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채권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제50조제1항ㆍ제62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