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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77조(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31조(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평균보유비율은 해당 채권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63조(채권의 평가) 제163조(채권의 평가) ①법원은 법 제2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정인이 채권의 가액을 평가한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