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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법률 · 1건

제44조(채굴의 제한) 제44조(채굴의 제한) ①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개정 2012.5.23> 1. 철도ㆍ궤도(軌道)ㆍ도로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