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 1건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① 정부는 창업을 저해하거나 창업기업등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ㆍ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