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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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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제36조(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 제… 제39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2조의3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사무 6. 제3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무 7. 제38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에 관한 사무 8. 제39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