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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법률 · 1건

제18조(참고인의 구인ㆍ유치) 제18조(참고인의 구인ㆍ유치) ①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개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