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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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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행정심판법
법률 · 1건
제22조(참가인의 지위)
제22조(
참가인의 지위
) ①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당사자가 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참가인의 수만큼 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