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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138조(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인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차입금의 범위, 주업의 판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금의 범위와 출자금액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2. 국외지배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6조(차입금의 범위) 제46조(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차입한 금액(이하 이 관에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