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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률 · 1건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