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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제60조의2(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5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제85조의2(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