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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국세징수법
법률 · 1건
제84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제60조의2(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8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및 차액납부 금액의 계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5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제85조의2(
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①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매재산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을 말한다. 1. 저당권, 전세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2. 대항력 있는 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66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제66조의2(
차액납부의 신청
)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79호의2서식에 따른 차액납부 신청서에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