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법률 · 3건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2. …
제34조(차액계약)
제34조(차액계약) ①발전사업자는 전력구매자(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전력거래…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9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10.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