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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 1건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제17조의4(차량출입정보의 수집 및 열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차량출입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차량출입정보를 수집,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차량출입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