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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동차관리법 법률 · 1건

제22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제22조(차대번호 등의 표기) ① 자동차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ㆍ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교…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8(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차대번호 등의 표기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공매에 관한 사무 13.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