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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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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