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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지방세기본법 법률 · 1건

제118조(범칙사건의 관할 및 인계) …방세징수권(제6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와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에 소속된 범칙사건조사…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8조(징수촉탁) 제18조(징수촉탁) ①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주소 또는 영업소 2. 징수촉탁을 하는 지방세의…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12조(징수촉탁 등) 제12조(징수촉탁 등) ① 법 제18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징수촉탁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수촉탁서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서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발송하여야 하는 인수서는 별지 제1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4(징수촉탁) 제7조의4(징수촉탁) ① 이 법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관계법에 따라 지방행정제재ㆍ부과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징수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징수공무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