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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물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43조(과징금 처분) …수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지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시ㆍ도지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