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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1건

제37조(과징금 처분) …2012.2.1> ⑥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 2012.5.2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제31조의2(징수비용의 교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2.5, 2025.10.1> 1.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