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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ㆍ군ㆍ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ㆍ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 2023.3.14>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ㆍ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제48조의3(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영 제100조의8제2항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교부금 청구서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지방재정법 법률 · 2건

제29조(시ㆍ군 조정교부금) …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의 폐…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 및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자치구 2.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7조(보충적 경비)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의안류 인쇄비 10. 지방세 징수교부금 11. 체납처분비 및 범칙처분비 12. 감염병 예방 및 검역비 13. 증표류 제조비 14. 물품회송 및 보관료 15. 각종 세금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