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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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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85조의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제185조의5(징계의결의 통보 및 집행) ① 보세사징계위원회는 징계의 의결을 한 경우 의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 즉시 세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해당 보세사에게 징계처분을 하고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