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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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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민사집행법 법률 · 1건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제16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①법 제16조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은 집행법원이 실시하는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경우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이의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