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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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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